일반폭행의 경우 특정한 사람에 대한 위험발생이지만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은 교통사고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여 불특정 다수 또는 승객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점을 고려하여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전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모든 언론에서 사건에 대한 보도가 줄을 이었고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국민 20만명 이상이 동참하고 당시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등 도로위 폭력에 엄정대응 지시까지 내렸던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얼마 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전과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점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판결내용 외에 피고인 급한 성격에 대한 충고가 더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기간을 더 요청하고 허가하는 과정에 판결까지 소송기간이 길었졌던 점은 재판부의 피고인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란 생각에 기회는 주었지만 이루지 못...